반응형 민법#민법의의#민법존재형식1 민법의 의의와 존재형식 1.민법의 의미 민법은 민사적 볍률관계, 즉 사인과 사인 사이의 재산법은 재산관계(일반국민이 상호간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며 처분하는 생활관계) 및 신분관계(가족관계-부부관계, 친자관계, 상속 등) 등에 적용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2. 민법은 사법이며, 공법이 아니다. (1) 사법의 내용 *재산법 : 사람의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적인 재산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청구적 재산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으로 나누어진다. 재산법은 이익사회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합리적.이해 타산적이고 계수성이 강하나 습속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을 그 지도 원리로 한다. *가족법(신분법): 부부와 ㅊ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적.. 2023.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