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권범위 판례1 [민법판례 :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해석]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해석 1. 임의대리에 있어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으로서 능동대리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3다 39379). 2.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저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93다 39379),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4290 민상 840).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