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산법인1 [민법 : 법인의 청산 (청산법인)] 1. 의의 1)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청산절차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고,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게 된다. 2) 청산절차는 제삼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모두 '강행규정'이고 (79다 2036),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무효이다.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1조). 즉,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