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정관변경1 [민법 : 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의의 a. 정관의 법적 성격: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격은 사원들 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사원총회의 결의방식이 아닌 법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99다 12437). b.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란 사단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인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 사단법인은 인적 결합체를 그 실체로 하여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허용된다. (2) 정관변경의 요건 제42조 (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