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권1 [민법 : 대리권] 1. 의의 및 성질 (1) 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대리권은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 지위 내지 자격(자격설 또는 능력설: 통설) 이므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권리가 아니고 권한에 불과하다. (3)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비로소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리권의 발생과 원인 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 1) 대리제도는 실제로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가족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2023.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