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권에 관련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2021년 2월 16일 대법원 2020누2629 판결
전세권의 등기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대학로 주택에서 살고 있던 피고인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전세권의 등기가 없어도 전세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전 입주자와의 전세계약으로 인해 전세권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전세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2019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부동산의 매도인(주택소유자)에게 있으며 매수인(임대인)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2018년 대법원 판결
전세보증금을 빌려주었지만,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나간 경우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4. 2017년 3월 2일 대법원 2015누12560 판결
임대인이 전세권 행사 요청을 무시할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전세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경우를 논의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병원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피고인이 임대인의 사인을 받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산다는 이전 입주자의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을 통해 전세권 행사를 요구한 경우를 논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전세권 행사 요청에 대해 임대인이 무시하는 경우,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전세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2016년 대법원 판결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세권자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6. 2013년 대법원 판결
주택 임대차권자의 소유자가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전세권을 매각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매수인이 전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인의 재산 상속인이 그 전세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 2008년 대법원 판결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차계약의 권리자가 전세계약 이행을 요구할 경우, 매도인이 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을 회수하여 전세물건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 2007년 대법원 판결
주택 전세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권자가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도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민법상 주택임대차권과 관련된 판례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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